<보도자료>

원전 주변지역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 검토 결과

부실한 원전 주변지역 역학조사 보고서

암발생 관계 규명하기 어려워

의도적 관련 데이터 누락 의혹,

통계적 유의성 확인 위해 원 자료 공개해야

◦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5년간 4개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과 원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암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했다.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상희 의원실은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고서 내용이 매우 부실함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주요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한 의혹이 있어 제대로 된 분석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들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암발생에 대해서만 최종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전 주변지역의 ‘모든 부위 암’이나 ‘방사선 관련 암’ 발병 위험도가 통계적으로 높지 않으며 그 증거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모든 부위 암이 아닌 일부 암인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갑상선암만을 조사했다. 방사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암은 극히 드물고 대장암, 골수암(백혈병) 등 방사선 영향을 받는 암에 대한 통계자료 전체를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연령표준화 암발생률 결과에서는 방사선에 가장 민감하며, ‘방사선 관련 암’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인 갑상선암의 통계 결과를 제외한 점도 문제라고 제기했는데,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닌 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이외에도 ‘방사선 관련 암’에서 여성에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갑상선암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남성의 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않으면서 남녀 모두에게 암 발생률의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 점, 원거리에 비해 근거리가 암 발생률이 높고 이에 비해 주변지역의 암발생률이 높은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지만 경향성 평가를 않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아예 생략해버린 점 등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또한, 이 보고서는 지난 2003년에 4개 원전 지역별로 따로 보고했던 중간보고와 달리 최종 보고에서 4개 지역의 특성을 무시하고 하나로 통계를 낸 점도 이상한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수로가 가동 중이라서 인근 주민의 체내 삼중수소 오염이 확인된 월성, 원전을 제외하고는 오염원이 전혀 없는 울진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통계자료가 작성되고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최종 보고서가 중간보고 때보다도 엉성하고 20년간 수 백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작업이라고 보기엔 보고서 전체가 너무나 허술하고 부실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보고서 최종보고서 요약서에 의하면 연구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보고서 총 쪽수는 730쪽인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것은 221쪽에 불과하며, 또한 이 보고서 대부분은 연구 방법론에 할애 하고 있고 의미있는 통계자료를 제출한 것은(주변지역 관련) 네 개의 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도적으로 보고서 내용을 축소 은폐한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는 것이 이들 단체들과 김상희 의원의 주장이다.

◦ 우리나라의 원전은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원전 인근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원전 주변 반경 5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원전종사자에 한정시켜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고리원전은 700미터 이내에 1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등 4개 원전주변에는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원전 주변지역 역학조사 결과는 이 곳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다.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상희 의원실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원전 주변 지역의 암발생률에 대한 주민들과 국민들의 의혹을 속시원히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제대로 된 분석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1년 9월 20일

환경운동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상희 의원

*첨부자료: 원전주변지역 역학조사 보고서 분석

보고서 표3-4-30, 표3-4-31, 표 3-4-21, 표 3-4-22,

벨라루스에서의 갑상선암 발생율의 남녀별 차이

*문의: 경주 환경운동연합 김익중 의장 (010-2350-2406)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주영수 공동대표 (한림대의대 산업의학과 교수 010-3248-2348)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국장 (010-4288-8402)

김상희 의원실 임채원 비서관 (02-784-0478)

<첨부자료: 원전주변지역 역학조사 보고서 분석>

Ⅰ. 보고서 개괄

1. 제목: 원전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 연구 최종보고서

2. 연구 수행 기간: 1991년 12월 ~ 2011. 2월(자료 분석기간 2007.3-2011.2)

3. 참가 연구자

주관연구기관명: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 역학연구소

주관연구책임자: 안윤옥

연구원: 이명철, 유근영, 정준기, 박병주, 이충민

협동연구기관명: 전남대학교, 경북대학교, 인제대학교, 동국대학교,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국립암센터, 방사선보건연구원, 서울대보건대학원

협동연구책임자: 최진수, 이덕희, 이채언, 임현술, 최보율, 정성훈, 오진경, 차창용, 정해원

4. 대상: 국내 4개 원전주변지역 주민 및 원전종사자

Ⅱ. 보고서 분석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나라 4개 원전지역의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원전종사자들의 암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를 기초조사(6년간) 포함 지난 20년 간 실시하였다. 연구용역은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 역학연구소가 주관연구기관을 맡았고, 9개 대학 및 연구소가 협동연구기관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최종보고서가 2011년 4월에 교과부에 제출되었다.

이 연구는 원전의 방사능과 원전 종사자 및 주변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특히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되었으며, 주변주민에 대한 연구결과는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1. 원전 주변지역의 ‘모든 부위 암’ 발병 위험도는 대조지역에 비하여 남, 여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원전 주변지역의 ‘방사선 관련 암’ 발병 위험도도 대조지역에 비하여 남, 여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원전 방사선과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간에 인과적인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원전 종사자에 대한 연구성적은 최종결과가 아니라 중간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암발생률의 선량-반응관계 추정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추가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 연구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13년간 추적조사를 하였고, 주변주민에 대한 역학조사는 14년간 실시하였다. 이렇게 방대한 조사의 결과 보고서는 대부분 연구방법론 등에 할애되었고, 결과는 모두 합하여 2쪽 분량의 별첨한 표 3-4-21, 표 3-4-22, 표 3-4-30, 표3-4-31 등 4개에 불과하다. 우선 분량으로만 보더라도 너무나 부실한 보고서이다. 시간은 15년, 연구기관은 무려 10개 기관, 참여한 역학 전문가 수만 해도 800명이 넘는 조사보고서의 규모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분량인 것이다. 그런데 최종보고서 요약서에 의하면 연구자들이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보고서 총 쪽수는 730쪽인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것은 221쪽에 불과해서 의도적 누락이 의심된다. 그나마 줄어든 보고서 대부분은 연구 방법론에 할애 하고 있다. 분량이 부실하니 내용 역시 부실할 수밖에 없다. 최종 결과가 나온 주변지역 역학조사 내용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원전은 경주, 고리, 울진, 영광 등 4지역에 산재한다. 그러나 이 4개 지역별 조사 결과가 없다. 경주의 경우에는 중수로이고 주변지역 주민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경주시내권 주민보다 20배 이상 높게 나왔다. 이는 방사능의 여건이 다른 원전 주변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특성을 알 수 있는 경주지역의 통계자료가 없다. 또한 고리의 경우 원전으로부터 700미터 안에 사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 등의 지역적 특성이 있는데도 이 지역에 대한 통계자료가 아예 없다. 지역별 통계를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그 대신 지역적 특성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전체를 한 개의 집단으로 통계 처리하였다.

2. 또한 보고서는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 5가지 암에 대해서만 따로 통계를 내었고, 나머지 암종에 대해서는 따로 통계를 내지 않았다. 방사능은 거의 모든 암종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 현재까지 의학적인 결론이다. 백혈병, 림프종, 신장암, 뇌종양 등 수많은 암종들에 대한 조사결과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있다.

3. 표3-4-30과 표3-4-31에서 방사선 관련암(전체)이 남녀 모두에서 주변지역보다 높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를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이 자료의 의미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즉, 주변지역 주민이 대조지역 주민들보다 암 발생이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 유의성 평가라는 기본적인 통계처리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자료를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다.

4. 표 3-4-22를 보면 원전 주변지역이 ‘190.45명’으로서 전체 대조지역(근거리와 원거리 포함)의 ‘161.85명’보다 ‘약 29명’ 정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였다. 여기에서는 근거리 대조지역이 ‘182.34명’, 원거리 대조지역이 ‘147.01명’으로서 ‘주변지역>근거리 대조지역>원거리 대조지역’의 경향성도 보이고 있다. 원거리대조군, 근거리대조군, 주변지역주민 간의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경향성평가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 자료 역시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5. 표3-4-31에서 갑상선암은 여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남성에서의 데이터를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남녀 모두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므로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짓고 있다. 이것은 비-학술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몰상식한 보고태도이다. 판단의 근거로 사용한 남자의 갑상선 암의 통계치를 보여줘야 한다. 또한 남녀 모두에서 차이가 나야한다는 것 역시 학문적으로 옳지 않다. 별첨한 자료(벨라루스에서의 갑상선암 발생율의 남녀별 차이)와 같이 갑상선 암은 같은 방사능에 피폭되더라도 여자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또한 유방암의 경우는 거의 여자에서만 발생한다. 방사능과 암의 관계를 확인하는데 남녀 모두에서 차이가 나야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6. 또한 같은 표에서 ‘방사선 관련 암(전체)’과 '유방암‘의 발생률과 상대위험도가, 비록 ’원거리 대조지역‘에 대비하여 ’근거리 대조지역‘이나 ’주변지역‘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지는 않았으나, ’주변지역>근거리 대조지역>원거리 대조지역‘의 경향성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경향성 평가를 하지 않았다.

7. 표 3-4-21를 보면 원전 주변지역이 ‘362.98명’으로서 전체 대조지역(근거리와 원거리 포함)의 ‘347.42명’보다 ‘약 15명’ 정도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위암의 경우는 원전 주변지역이 ‘143.76명’으로서 전체 대조지역(근거리와 원거리 포함)의 ‘106.03명’보다 월등히 높았고, 간암의 경우도 원전 주변지역이 ‘99.98명’으로서 전체 대조지역(근거리와 원거리 포함)의 ‘77.26명’보다 월등히 높았다. 비록 대조지역 내 근거리와 원거리간의 발생률이 역전되어 있기는 하나, 전체 대조지역(근거리와 원거리 포함) 대비 주변지역의 ‘방사선 관련 암(전체)’, ‘위암’, ‘간암’의 발생률에 차이가 있는 부분은 통계적 검정과 더불어 충실한 해석이 필요한데, 이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8. 표3-4-31에서 보면 여자의 갑상선암 발생률 및 상대위험도는 주변지역과 대조지역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차이가 난다. 그러나 표3-4-22 연령표준화 발생률(여자)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던 갑상선암 데이터가 없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 표에서 갑상선암을 삭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게 한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방사능에 의해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이 갑상선암이다. 즉, 통계처리를 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갑상선 암인 것이다.

결론

이 보고서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과 주변주민간의 암발생 간에는 인과적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고 있으나, 이러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들은 거의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연히 해야 할 통계처리도 생략했을 뿐 아니라 의도적인 데이터 누락까지 시도한 흔적이 보인다. 이 보고서는 학술적으로나 사실 확인용으로나 가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자료(raw data)를 공개해야한다. 원자료 공개 후 객관적인 학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별첨: 표3-4-30, 표3-4-31, 표 3-4-21, 표 3-4-22, 벨라루스에서의 갑상선암 발생율의 남녀별 차이

표 3-4-30 지역별 방사선 관련 암 발생률 및 상대위험도(남자)

암 부위	지표	주변지역	대조지역
			근거리	원거리
방사선 관련 암(전체)	발생률*	363.0	300.9	378.6
	상대위험도	1.2(0.86-1.54)	0.9(0.67-0.26)	1.0
위암	발생률*	143.8	98.1	112.3
	상대위험도	1.3(0.85-1.92)	0.9(0.61-1.44)	1.0
간암	발생률*	100.0	66.6	87.2
	상대위험도	1.4(0.73-2.85)	0.9(0.36-2.08)	1.0
폐암	발생률*	93.7	110.8	107.2
	상대위험도	0.9(0.61-1.42)	1.1(0.71-1.57)	1.0

* 세계인구 연령표준화 발생률임

표 3-4-31 지역별 방사선 관련 암 발생률 및 상대위험도(여자)

암 부위	지표	주변지역	대조지역
			근거리	원거리
방사선 관련	발생률*	190.5	182.3	147.0
	상대위험도	1.2(0.77-1.74)	1.1(0.69-1.68)	1.0
위암	발생률*	50.1	59.4	44.9
	상대위험도	1.2(0.83-1.68)	1.3(0.89-1.79)	1.0
폐암	발생률*	13.5	26.8	20.1
	상대위험도	0.8(0.38-1.74)	1.4(0.64-2.83)	1.0
유방암	발생률*	45.2	30.6	29.2
	상대위험도	1.5(0.90-2.60)	1.1(0.60-1.99)	1.0
갑상선암	발생률*	61.4	43.6	26.6
	상대위험도	2.5(1.43-4.38)	1.8(0.98-3.24)	1.0

* 세계인구 연령표준화 발생률임

표 3-4-21 지역별 ‘방사선 관련 암’ 연령표준화 발생률(남자)

구분	주변지역	대조지역
		계	근거리	원거리
코호트 수(명)	4,491	10,503	4,443	6,060
관찰규모(인˙년)	43,485	86,122	40,186	45,963
암 발생자 수(명)	251	581	250	331
실제 발생률*	577.21	674.62	622.10	720.57
연령표준화 발생률*	362.98	347.42	300.85	378.64
위암(발생자 수:292)	143.76	106.03	98.09	112.30
감암(발생자 수:198)	99.98	77.26	66.60	87.24
폐암(발생자 수:292)	93.73	108.88	110.76	107.16

* 발생률은 100,000인˙년 당, 연령표준화는 세계표준인구 적용함

표 3-4-22 지역별 ‘방사선 관련 암’ 연령표준화 발생률(여자)

구분	주변지역	대조지역
		계	근거리	원거리
코호트 수(명)	6,876	14,306	5,880	8,426
관찰규모(인˙년)	57,698	116,237	48,521	67,716
암 발생자 수(명)	179	366	172	194
실제 발생률*	310.24	314.87	354.49	286.49
연령표준화 발생률*	190.45	161.85	182.34	147.01
위암(발생자 수:189)	50.14	51.55	59.43	44.90
간암(발생자 수:64)	9.65	17.98	13.57	21.35
폐암(발생자 수:90)	13.46	22.71	26.75	20.13

* 발생률은 100,000인˙년 당, 연령표준화는 세계표준인구 적용함

벨라루스에서의 갑상선암 발생율의 남녀별 차이(출처:인하대학교 임종한 교수, 2011년 4월 6일 환경독성보건학회 발표자료)